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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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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8 재산분할 [이혼]-사례-위자료-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 위자료… 09-17 1572
    157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2010년 가정주부 재산기여도 인정하다 09-16 1874
    156 재산분할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이혼 때 재산분할약정으로 소유권이전, 부동산에 취득세 부… 09-14 1996
    155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퇴직연금도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례 09-14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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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채권자취소… 09-12 1441
    151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판례 뒤집은“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상급심 판례 09-10 1393
    150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 09-08 1459
    149 재산분할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원고의 기여도 65%, 피고의 기여도 35%) 09-06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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