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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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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28760
1732	재산분할	[재산분할]-공무원연금-사례-“공무원 연금 이혼 땐 절반 나눠야”	09-10	4480
1731	이혼소송	[이혼소송]-판례-추완항소-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	07-25	4474
1730	이혼기타	[이혼분쟁]-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	06-17	4422
1729	이혼소송	[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07-07	4409
1728	재산분할	[사실혼파탄]-사실혼 3달만에 파탄… 결혼· 예물비 돌려받나?	05-19	4394
1727	재산분할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	10-10	4379
1726	이혼소송	[가사]-판례-가정폭력-가정폭력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정 판례	09-15	4361
1725	이혼소송	[이혼반소]-사례-불륜 저지른 아내의 이혼 청구, 반소청구 가능할까?	11-17	4355
1724	재산분할	[재산분할 취득세]-판례-행정심판-협의이혼약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분…	10-16	4353
1723	양육비	[양육비]-판례-을이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가법 2010.4.8. 자 …	06-17	4330
1722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판례-장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대…	05-26	4315
1721	이혼소송	[이혼]-협의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에 바람핀 남편 간통죄가 적용 되나요?	09-17	4312
1720	이혼소송	[이혼]-이혼기록-이혼하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나요? 호적에 빨간줄이 …	09-20	4284
1719	혼인무효	[혼인무효]-혼인 취소, 혼인무효 - 각종사례	03-27	4222
1718	이혼소송	[이혼사유]-사례-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 몰래 팔면? 이혼사유!라는 판결	11-21	4219
1717	이혼소송	[재판이혼]-친권,양육권-이혼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관련	04-18	4217
1716	이혼기타	[부양료]-판례-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11-13	4171
1715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내연녀 위자료-'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	06-10	4170
1714	재산분할	[이혼소송]-이혼소송시 "별거후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라는 사…	12-22	4157
1713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	10-15	4125
1712	이혼소송	[이혼소송]-재산분할-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1심의 판단이 정…	04-03	4124
1711	친권양육권	[위자료]-사례-)‘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04-26	4120
1710	이혼소송	[재산분할]-판례-공무원연금중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나 재해연금은 재산…	12-03	4118
1709	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사학연금-사례-사학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09-10	4110
1708	이혼소송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2-08	4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