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접속아이피 : 216.73.216.174

접속자

최신글

전체

⊙ 법인소개: 법무법인 소개; 구성원 소개; 찾아 오시는 길; 공지사항; 업무분야; 패밀리 사이트

⊙ 공증업무: 공증이란?; 유언공정증서; 공정증서(금액공증); 사서증서인증(문서공증); 확정일자; 공증자료; 공증서식

⊙ 이혼분쟁: 이혼소송; 이혼진행절차; 이혼사유; 혼인취소; 혼인무효; 협의이혼대행; 이혼분쟁-서식자료; 이혼분쟁-법률자료; 이혼분쟁-FAQ;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상속분쟁: 인지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세/상속등기; 상속대행서비스; 상속분쟁-서식자료; 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분쟁-FAQ;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손해배상: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재사고-산재질병; 배상의학정보 및 용어; 예상 판결금 계산하기; 손해배상 합의대행; 손해배상-서식자료; 손해배상-법률자료; 손해배상-FAQ; 손해배상-자주묻는질문;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 유공자: 국가유공자제도; 국가유공자-대상요건; 국가유공자-지원내용;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서식자료; 국가유공자-법률자료; 국가유공자-FAQ; 국가유공자-자주묻는질문; 국가유공자-사례 및 판례

⊙ 민사분쟁: 민사소송; 민사-보전처분; 지급명령,소액사건; 채권추심대행; 민사분쟁-서식자료; 민사분쟁-법률자료; 민사분쟁-FAQ;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 형사분쟁: 형사소송; 형사소송-절차; 형사소송-흐름도; 형사분쟁-고소인; 형사분쟁-피고소인; 형사분쟁-형벌의 종류; 형사분쟁-서식자료; 형사분쟁-법률자료; 형사분쟁-FAQ;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회생·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파산-절차; 회생·파산-신청자격; 신청 후 혜택; 전문직회생(일반); 법인회생·파산; 회생·파산-서식자료; 회생·파산-법률자료; 회생·파산-FAQ;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 나홀로소송-대리작성; 나홀로소송-문서감수; 나홀로소송-서식자료; 나홀로소송-법률정보; 나홀로소송-FAQ; 나홀로소송-자주묻는질문; 나홀로소송신청

⊙ 고객센터: 이용후기; 법률상담방법; 게시판 상담실; 내방상담 예약;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한 법률블로그; 새소식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74)

손님 (193.♡.4.167)

손님 (66.♡.65.34)

손님 (157.♡.39.197)

손님 (66.♡.65.35)

손님 (40.♡.167.63)

손님 (18.♡.9.96)

손님 (17.♡.253.120)

손님 (17.♡.245.79)

손님 (106.♡.207.42)

손님 (110.♡.98.2)

손님 (23.♡.142.189)

손님 (157.♡.39.59)

손님 (207.♡.13.6)

손님 (59.♡.0.194)

손님 (40.♡.167.151)

손님 (20.♡.114.125)

손님 (157.♡.39.200)

손님 (66.♡.65.37)

손님 (66.♡.65.36)

손님 (18.♡.9.98)

손님 (52.♡.144.136)

손님 (110.♡.150.191)

손님 (114.♡.32.27)

손님 (18.♡.9.101)

손님 (17.♡.219.212)

손님 (17.♡.253.134)

손님 (17.♡.23.196)

손님 (220.♡.255.6)

손님 (18.♡.9.99)

손님 (4.♡.241.249)

손님 (52.♡.180.83)

손님 (18.♡.9.102)

손님 (193.♡.4.132)

손님 (17.♡.219.151)

접속자 45명 (M:0 / G:45)

[이혼소송]-[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5 \| 조회:2,08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분쟁]-판례-남편의 기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이라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민법 제836조 제838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즉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