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32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32)
    손님 (69.♡.184.19)
    손님 (61.♡.94.159)
    손님 (207.♡.13.168)
    손님 (66.♡.65.130)
    손님 (66.♡.65.131)
    손님 (154.♡.242.203)
    손님 (66.♡.65.137)
    손님 (92.♡.99.129)
    손님 (138.♡.103.41)
    손님 (157.♡.39.197)
    손님 (172.♡.147.121)
    손님 (20.♡.185.222)
    손님 (69.♡.184.23)
    손님 (40.♡.167.1)
    손님 (173.♡.82.71)
    손님 (40.♡.167.0)
    손님 (172.♡.89.234)
    손님 (193.♡.82.148)
    손님 (52.♡.253.39)
    손님 (20.♡.16.0)
    손님 (20.♡.248.98)
    손님 (172.♡.97.54)
    손님 (20.♡.106.46)
    손님 (52.♡.193.196)
    손님 (104.♡.56.226)
    손님 (104.♡.56.225)
    손님 (168.♡.221.51)
    손님 (20.♡.106.64)
    손님 (104.♡.56.224)
    손님 (20.♡.226.130)
    손님 (23.♡.40.123)
    손님 (173.♡.82.54)
    손님 (40.♡.167.48)
    손님 (110.♡.150.88)
    손님 (66.♡.65.132)
    손님 (173.♡.82.82)
    손님 (114.♡.32.159)
    손님 (40.♡.167.149)
    손님 (110.♡.150.129)
    손님 (74.♡.229.124)
    손님 (173.♡.82.76)
    손님 (211.♡.46.82)
    손님 (20.♡.15.162)
    손님 (20.♡.27.17)
    손님 (173.♡.82.0)
    손님 (20.♡.208.20)
    손님 (104.♡.32.29)
    손님 (17.♡.253.19)
    손님 (168.♡.7.46)
    손님 (20.♡.68.8)
    손님 (57.♡.18.125)
    손님 (20.♡.64.61)
    손님 (13.♡.216.244)
    손님 (20.♡.235.124)
    손님 (20.♡.127.220)
    손님 (52.♡.248.240)
    손님 (173.♡.82.72)
    손님 (69.♡.184.2)
    손님 (173.♡.82.52)
    손님 (193.♡.4.167)
    손님 (173.♡.82.16)
    손님 (17.♡.245.252)
    손님 (173.♡.82.3)
    손님 (69.♡.184.14)
    손님 (57.♡.24.5)
    손님 (173.♡.82.30)
    손님 (27.♡.238.187)
    손님 (20.♡.125.228)
    손님 (20.♡.230.99)
    손님 (20.♡.206.186)
    손님 (20.♡.88.245)
    손님 (168.♡.222.101)
    손님 (20.♡.124.115)
    손님 (20.♡.238.126)
    손님 (172.♡.182.29)
    손님 (20.♡.75.17)
    손님 (168.♡.222.100)
    손님 (102.♡.167.114)
    손님 (172.♡.90.54)
    손님 (173.♡.82.17)
    손님 (31.♡.194.153)
    접속자 92명 (M:0 / G:9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간통죄]-판례-이혼전 간통-이혼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간통고소처벌 및 이혼효력여부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15 | 조회:2,59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죄]-판례-이혼전 간통-이혼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간통고소처벌 및 이혼효력여부 판례

    이혼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간통고소처벌 및 이혼효력여부


    - 판결요지 -


    형법상 간통행위 고소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단,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고소기간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참고로 현행 간통죄는 친고죄로써 이혼을 전제로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이혼여부에는 아무런 (쉽게 말해서

    간통고소장을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사본 및 이혼소장접수증명원 또는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등을 필히 첨부해야만 간통고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이혼사유]-애인 혹은
    ☞국제이혼 안내☜
    [화제의 판결문]-너는
    [상속]-상속회복청구소
    기적의 사과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626명 어제방문자: 2,88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281,382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