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334
313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	09-24	3968
312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반환의무…	06-05	3967
311	상속기타	[채무부존재확인]-판례-사망신고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	07-24	3964
310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961
309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판례-공동상속인,일부 특조법,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2009다41199 …	02-16	3938
308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	02-15	3930
30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3919
306	상속기타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	09-09	3917
305	유류분	[유류분]-물가변동률-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	06-28	3913
304	상속회복	[상속회복]-참칭상속인-판례-참칭상속인 등을 상대로 제기된 등기의 말소소가 회복청…	07-24	3912
30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3901
302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	07-17	3893
301	상속포기	[상속]-상속포기-판례-손자손녀의 상속포기 -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하고 손자녀는…	07-06	3892
300	한정승인	[단순승인]-판례-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에 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	10-15	3892
299	상속세	[증여세]-판례-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입법 취…	02-05	3892
298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888
297	상속기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	07-24	3885
296	상속기타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	04-08	3864
295	상속기타	[청구이의의 소]-판례-한정승인을 청구이의의 소로서 주장할 수 있다는 사례	07-24	3858
294	유류분	[유류분]-판례-가액반환-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12-19	3853
293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06-15	3844
292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	10-13	3837
291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	05-05	3835
29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	07-11	3831
289	상속기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04-23	3827
288	상속기타	[상속분쟁]-부당이득금-판례-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한정승…	07-18	3827
28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13	3821
286	상속기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	02-15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