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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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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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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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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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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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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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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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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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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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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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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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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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