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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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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제사-제사용 상속재산, 제사 모시는 후손이 상속 받아야 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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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사례-아들이 모든 재산을 차지한 경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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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가액반환-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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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등기]-사례-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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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판례-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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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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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타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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