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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410
341	상속재산분할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11-17	4550
340	유류분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11-18	3791
339	상속기타	[상속]-정신병-멀쩡한 목사가 정신병원에… 교회 신도 등 불법감금 진정서 제출	12-11	3353
338	상속기타	[유언]-사례-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사례-유언 무효되지 않도록 잘 해야....	12-12	3206
337	상속기타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2-12	3697
336	상속기타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12-13	2874
335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	12-15	3389
334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	12-17	3430
333	상속재산분할	[상속 분할등기]-사례-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	12-18	4402
332	유류분	[유류분]-판례-가액반환-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12-19	3861
331	유류분	[유류분]-사례-아들이 모든 재산을 차지한 경우 사례	12-19	2909
330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상속재산-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사…	12-28	3498
329	상속재산분할	[상속]-사례-제사-제사용 상속재산, 제사 모시는 후손이 상속 받아야 한다는 사례	01-31	4046
328	상속포기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	01-31	4096
327	상속기타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01-31	3648
326	상속기타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	01-31	5635
325	유류분	[유류분]-판례-특별수익-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	02-02	3726
324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	02-02	3412
323	상속기타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02-09	3161
32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02-14	3306
32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사해행위-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02-14	3630
320	상속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	02-15	3938
319	상속기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	02-15	3825
318	상속회복	[상속회복청구권]-판례-공동상속인,일부 특조법,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2009다41199 …	02-16	3950
317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	02-16	4301
316	상속기타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	02-16	4255
315	상속기타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02-21	4146
314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	02-27	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