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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6573
230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	04-16	3779
229	상속기타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04-17	3123
228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04-18	3382
227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3030
226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4643
225	유류분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04-19	4953
224	상속기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04-23	4083
223	상속기타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	04-30	3821
22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890
22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04-30	4371
22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3238
21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	04-30	3830
21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4145
217	유류분	[특별수익]-판례-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	04-30	3044
216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사례-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05-01	3459
215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제사용 재산의 승계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의 …	05-01	3579
214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05-01	3512
213	상속기타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05-02	3609
21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05-02	3989
211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	05-02	3589
210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617
209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규정의 적용 …	05-05	4025
208	유류분	[유류분]-판례-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	05-07	3365
207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	05-07	4391
206	상속기타	[상속결격]-판례-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	05-07	3661
205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	05-07	4714
204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408
20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	05-09	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