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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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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92 상속기타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01-31 3634
    91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 12-15 3374
    90 상속기타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12-13 2857
    89 상속기타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2-12 3687
    88 상속기타 [유언]-사례-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사례-유언 무효되지 않도록 잘 해야.... 12-12 3197
    87 상속기타 [상속]-정신병-멀쩡한 목사가 정신병원에… 교회 신도 등 불법감금 진정서 제출 12-11 3348
    86 상속기타 [자필증서유언]-판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에 관한 판례 11-10 3252
    85 상속기타 [중자 상속방법]-판례-구 관습법상 장남과 차남 이하 중자의 상속방법과 상속분 11-09 3015
    84 상속기타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11-08 2358
    83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11-08 4729
    82 상속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11-08 5040
    81 상속기타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10-31 2892
    80 상속기타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 10-31 2611
    79 상속기타 [상속]-사례-불륜행위 남편-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10-31 2654
    78 상속기타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10-31 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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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상속기타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10-27 2302
    71 상속기타 [종손재산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10-27 3610
    70 상속기타 [상속]-판례-민법에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의 효력 판례 10-26 2163
    69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 10-26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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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상속기타 [상속 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10-24 3510
    66 상속기타 [부동산]-상속-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 판례 10-20 2283
    65 상속기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10-19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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