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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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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48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판례-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 07-08 3742
    147 상속기타 [상속재산분할]-이혼한 친모사망-이혼배우자 사망시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가능 사… 07-03 4892
    146 상속기타 [상속분쟁]-장례비용-상속포기해도 장례비용 부담해야 - "부의금은 장례비에 최우선 … 06-28 4124
    145 상속기타 [유언무효확인]-판례-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06-27 3489
    144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해임사유-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 06-10 2927
    143 상속기타 [상속분쟁]-경정청구사유-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6-10 2572
    142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부동산처분-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 06-04 2713
    141 상속기타 [상속세]-판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등의 감액수정신청을 거절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 06-04 3652
    140 상속기타 [공무원연금]-상속재산-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상속재산 아니다라는 사례 05-24 3980
    139 상속기타 [상속분쟁]-보험금-남편 빚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은 별개라는 사례 05-24 3635
    138 상속기타 [상속분쟁]-부양의무-부양의무 게을리 한 장남부부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는 사례 05-24 4573
    137 상속기타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05-07 3123
    136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 05-07 4260
    135 상속기타 [상속결격]-판례-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 05-07 3366
    134 상속기타 [상속순위]-판례-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 05-07 4083
    133 상속기타 [유언집행자]-판례-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05-05 3339
    132 상속기타 [상속분쟁]-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 05-02 3358
    131 상속기타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05-02 3400
    130 상속기타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 04-30 3595
    129 상속기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04-23 3821
    128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04-18 2803
    127 상속기타 [특별대리인]-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04-18 3139
    126 상속기타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04-17 2951
    125 상속기타 [상속분쟁]-참칭상속인의 범위와 제한되는 기본권-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 04-16 3499
    124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 04-15 3999
    123 상속기타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04-14 3957
    122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04-10 3223
    121 상속기타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 04-10 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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