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타]-[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 다정지기|작성일 : 13-04-10|조회:3,54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보험금】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