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질문 :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을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할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알아보면 5억 이하는 5%의 과징금이 부과 되며 5억~30억 이하의 경우 10%, 30억을 넘을 경우 15%의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이 명의신탁 관련 의무위반 경과기준으로 경과기간이 1년 이하일 때는 5%의 부과율, 1년~2년 사이 일 경우 10% 2년을 넘게 되면 15%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넘으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의 10%, 그후로 다시 1년이 넘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 처벌내용은 명의를 신탁한 사람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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