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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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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의뢰인들께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하여 주신 상담사례 가운데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담 사례
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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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돈을 빌려주고 상환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 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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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유체동산-유체동산의 압류집행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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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재-세대별 발코니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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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교통사고-교통상해 입은 여고생이 자살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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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차보호법-임차주택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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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이혼]-재산분할-혼인중 부부 일방이 부담한 채무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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