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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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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의뢰인들께서 저희 다정법률상담소에 의뢰하여 주신 상담사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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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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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문서부정행사죄-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자기 것처럼 행사한 경우 처벌되는지…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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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임대차]-전세금-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법정 상한은 없는지요?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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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계약체결상의 과실은?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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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채권]-대물문제 권리주장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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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채권]-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 친구가 그 정기예금증서와 인감을 훔친 후, 은행에 …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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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채권]-신원보증-계속적 보증(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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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채권]-보증보험-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보증인이 없습니…
09-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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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임대차]-계약기간-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
09-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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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임대차]-계약해지-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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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전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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