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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 G:32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민사기타]-[임대차]-경매신청기입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4
|
조회: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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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경매신청기입등기-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질문: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또 부여받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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