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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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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토지수용보상-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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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판례-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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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끌어져 발생한 CRPS, 시설관리권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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