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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3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	03-08	3117
629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028
628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801
627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2964
626	부동산분쟁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	03-07	3874
625	부동산분쟁	[부당이득금]-판례-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	03-07	4953
624	부동산분쟁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	03-07	3951
62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254
62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	03-07	3214
621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	03-07	3664
620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03-07	3419
619	민사소송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	03-07	2507
618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454
617	손해배상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02-14	6787
61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46
615	민사기타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	02-03	3145
614	민사일반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01-15	4017
613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173
61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155
611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12-24	3166
61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12-24	4420
609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12-24	4837
60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12-24	5090
607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12-24	8107
606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12-24	3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