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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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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 소음피해 양돈폐업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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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채무면탈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채무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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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채무]-판례-인수한 저당채무의 변제 책임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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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사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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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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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판례-손해배상-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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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판례-고속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설치 관련판결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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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신혼여행 중 수영장 심장마비 사망, 여행사도 책임져야”..법원 사…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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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소홀]-판례-손해배상-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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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5. 6.23. 선고 2005다12704 소유권보존…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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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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