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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0	민사기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	02-02	2982
229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	02-02	2283
228	민사소송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01-31	2193
22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	01-31	2190
2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	01-30	3279
225	손해배상	[스키장충돌사고]-판례-스키장충돌사고-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12-29	4372
224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12-19	2980
223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12-17	4170
222	손해배상	[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	12-15	2097
221	민사소송	[퇴직금 분할지급]-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대법원 2010.2.20 선고2007다9076…	12-15	2329
22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12-15	1808
219	민사소송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	12-14	2650
218	민사일반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12-14	1864
217	민사기타	[해고]-사례-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사례	12-14	1641
21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농구 리바운드하다 상대방 치아 손상… 보험사, 보험금 지급 의무없…	12-14	2929
215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수입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입한 혼유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	12-13	3779
214	손해배상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	12-13	3027
21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수영강습 도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	12-13	4401
21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12-13	1983
211	민사소송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12-13	2249
21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 1966.5.24. 66다517 손해배상-법관의 기피	12-13	1794
209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12-13	1818
208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1998. 12. 17.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민사재판…	12-13	1901
2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징계처분-정직기간 도과 후 정직무효확인의 이익 판례	12-09	4026
20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	12-07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