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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책임 인정 여부에 …	09-27	1906
254	민사소송	[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	09-20	2380
253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	09-17	2440
252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09-17	2079
251	민사기타	[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	08-08	2820
250	손해배상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04-17	2128
249	손해배상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	04-10	3275
248	선택하세요	[국가보상]-판례-장교의 군무수행 중 오토바이사고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유무 판례	03-28	2339
247	민사기타	[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	03-28	2116
24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	03-13	2711
245	손해배상	[한시장해기간]-판례-한시장해기간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해야 …	03-13	3191
24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	03-13	4139
243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492
242	손해배상	[수술후유증]-사례-수술 전에 환자에게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형사 책…	02-16	2393
24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입원치료기간을 단축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	02-15	2436
240	손해배상	[태아사망]-판례-교통사고-임신 6주 태아 교통사고로 사망 위자료 판결	02-15	5816
239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판례-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정한 ‘…	02-15	2969
238	손해배상	[상표권침해금지등]-판례-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거…	02-15	2816
237	민사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02-15	2485
236	민사소송	[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02-15	1990
235	민사소송	[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	02-14	1937
234	손해배상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02-05	2633
233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02-05	2257
23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02-05	2112
231	손해배상	[일실소득]-사례-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	02-05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