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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0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양-판례-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07-21	2295
329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06-26	2691
328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06-30	1837
327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06-30	1960
326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1946
325	민사소송	[부동산임대차]-사례-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	06-19	2575
324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09-07	1816
323	민사소송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4308
322	민사일반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08-31	1709
321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08-30	2202
320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08-30	1856
319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08-30	2160
318	민사소송	[임대차]-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08-22	2019
317	민사기타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1863
316	부동산분쟁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	07-29	1731
315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07-29	1911
314	부동산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2033
313	민사소송	[대여금]-판례-포괄적 지위 인수의 법적성질 및 효과	03-03	2501
312	민사기타	[구상권]-판례-성질시효-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02-16	2759
311	민사소송	[대여금]-판례-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	02-15	3907
310	민사소송	[신의성실원칙]-판례-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대여금 청구소송 판례	02-14	3255
309	민사소송	[채권최고액]-판례-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	02-02	3316
308	민사소송	[채권자취소권]-사례-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	12-19	3918
307	민사기타	[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 계약금	12-15	2054
306	민사소송	[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	12-15	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