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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	10-28	1728
154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업무상재해-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	10-28	1675
15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10-28	1729
152	민사기타	[부당해고]-사례-노무-"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10-28	2004
151	손해배상	[산업재해]-판례-손해배상-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10-28	1922
150	민사기타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10-27	3058
149	손해배상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10-27	1625
148	손해배상	[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10-27	2273
14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10-27	1677
146	손해배상	[인감증명]-판례-부정발급-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10-27	3242
145	손해배상	[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10-27	1641
14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하자보수-"10년된 아파트 하자 시공사 60% 책임"<수원지법>	10-26	2482
143	민사기타	[전보발령통보]-사례-부당해고-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례	10-26	3753
142	민사기타	[부당해고]-사례-진방스틸 부당해고 대법판결	10-25	2329
141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10-25	3493
140	손해배상	[영아사망]-판례-손해배상-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10-25	3089
139	손해배상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	10-19	1709
138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682
13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10-13	1932
13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10-13	2240
135	민사기타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0-13	1684
13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10-13	1575
133	손해배상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10-13	1691
13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10-13	1825
131	민사기타	[행정]-판례-손해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10-13	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