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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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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69
    29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48
    2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07-31 2850
    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 07-31 1620
    26 민사기타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1592
    25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45
    24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07-24 2489
    23 손해배상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07-24 2515
    22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2071
    21 손해배상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07-23 2153
    20 손해배상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07-21 1794
    19 민사기타 [형사]-사기판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07-21 2787
    1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07-21 2260
    17 손해배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2802
    16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07-21 2535
    15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07-18 2159
    14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739
    1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07-12 2360
    12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83
    1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2454
    1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운행자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여부 06-28 2543
    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06-28 2366
    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06-28 3047
    7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06-28 2844
    6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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