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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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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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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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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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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졸음운전-졸음운전 못 막은 동승자책임 30% 책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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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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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대상-대법원,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는 통상적인 소멸시…
11-01
2130
51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11-03
2132
514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10-13
2133
51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08-07
2134
512
민사기타
[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
03-28
2136
511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38
510
민사기타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10-13
2143
50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09-06
2145
508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
11-07
2153
507
손해배상
[보험금]-판례-경사진 도로에 정차, 추락한 사고, 운행중의 사고인지 판례
04-17
2155
506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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