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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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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민사소송 [수리거부행위]-판례-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 04-24 3769
    13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대법원 2011.4.14. 선고 201… 04-23 4095
    135 민사소송 [계약보증금]-판례-민법 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04-23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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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민사소송 [타인의사무]-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 04-16 2746
    118 민사소송 [계금반환]-판례-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1998. 12. 9… 04-16 2605
    117 민사소송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04-16 2018
    116 민사소송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04-16 3172
    115 민사소송 감사의 겸직금지 04-16 3830
    114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대법원 1983. 3. 22… 04-16 2367
    113 민사소송 [가압류]-판례-가압류된 채권의 양도의 효력-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 04-16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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