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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새서울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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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 부동산분쟁 [점유취득시효]-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06-20 3861
    41 부동산분쟁 [건물명도]-판례-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시기(배당표 확정… 11-02 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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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부동산분쟁 [토지인도]-판례-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 04-22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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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11-07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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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부동산분쟁 [소유권반환방치부작위위헌확인]-판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민사소송이 수용토지에 … 06-02 2907
    32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법원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소송자… 05-08 4395
    31 부동산분쟁 [토지보상금증액]-판례-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 04-02 3608
    3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 03-08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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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046
    27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822
    26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2987
    25 부동산분쟁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 03-07 3895
    24 부동산분쟁 [부당이득금]-판례-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 03-07 4972
    23 부동산분쟁 [토지소유권확인,소유권확인]-판례-도로부지,사정인-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473… 03-07 3991
    22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08-19 3503
    21 부동산분쟁 [유치권]-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04-02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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