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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27	손해배상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02-14	6802
226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190
225	손해배상	[손해배상]-호텔객실의 수분양자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수익…	09-02	4249
224	손해배상	[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07-17	3130
22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법보좌관 실수로 추심명령…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06-05	4028
2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5-09	3375
221	손해배상	[손해배상]-허위과장광고-판례-허위 과장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05-07	3283
220	손해배상	[손해배상범위]-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판례-가등기담보물 처분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	05-07	2832
219	손해배상	[손해배상]-부당한가압류-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05-02	3116
218	손해배상	[권리남용]-소멸시효항변-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05-02	2795
217	손해배상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2011. 1. 13. 선고 2…	04-26	3131
216	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04-21	2854
215	손해배상	[손해배상]-신의칙-소멸시효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사례	04-21	3805
214	손해배상	[손해배상]-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	04-21	3152
213	손해배상	[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04-17	2704
21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위탁운영 구내식당 바닥에 미끌어져 발생한 CRPS, 시설관리권 있는 …	03-24	3713
21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10-13	2662
210	손해배상	[사문서위조]-판례-손해배상-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11-03	4038
20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113
208	손해배상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	10-02	2426
207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10-13	2377
206	손해배상	[파생상품]-판례-손해배상-대법원, 고객에게 파생상품 펀드가입 권유하면서 위험성 제…	10-15	2302
205	손해배상	[위자료]-판례-미성년자의 위자료 산정기준-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본소) / 200…	10-13	2367
204	손해배상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	10-13	2083
203	손해배상	[혼유사고]-판례-휘발유에 경유나 등유가 혼입된 것을 알면서 판매한 주유소경영자에 …	10-12	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