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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3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76
629	손해배상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08-01	3001
62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1932
6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	08-02	1753
6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08-02	1541
6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08-02	1751
624	민사소송	[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8-02	2462
62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08-03	3327
6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해행위-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	08-06	1788
621	민사기타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08-06	1622
6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08-07	2112
61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08-07	3934
618	민사일반	[부동산]-판례-경매-부동산 유치권자가 경매신청해 낙찰되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	08-14	1801
617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905
616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814
615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의 …	08-16	2055
614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874
613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907
612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33
611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686
610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601
609	손해배상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822
608	손해배상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08-18	2260
6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778
606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