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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1936
17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10-13	1760
17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0-13	1698
177	민사소송	[임대차]-임차권양도-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10-13	2185
176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종류	10-12	2226
1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수영장사고-스타트하다 수영장 바닥 부딪쳐 사지마비, 수영강사에 책…	10-11	3165
17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	10-11	1834
173	민사기타	[손해배상]-사례-노무-술집 마담도 근로자로 본 사례	10-11	2719
172	민사기타	[이혼]-사례-재산분할-양도세-이혼 때 부동산으로 재산 나누면 증여·양도세 안 낸다	10-09	2063
17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명예훼손-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10-09	2796
17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74
1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1990
16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686
167	민사소송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1)	10-07	2149
16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10-07	1722
165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5
164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	10-07	2232
163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	10-07	2251
16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	10-07	1783
16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안전시설-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함으로 인하…	10-07	2353
16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군대사고-군대 훈련 중 얼굴구타, 50년 후 난청과 관련 인정 어렵다	10-05	3180
159	민사일반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10-05	1696
15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80
15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10-04	1663
156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10-04	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