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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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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62
    1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31
    128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24
    1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30
    12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63
    1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 09-13 3746
    1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825
    12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79
    1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250
    12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09-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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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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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09-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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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민사소송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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