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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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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 10-31 2075
    529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2075
    528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중복장해율이 절단장해율보다 많은 경우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 07-31 2076
    527 민사기타 [혼유사고]-판례-주유소의 종업원이 실수로 휘발유에 경유를 혼합한 후 이를 알면서도… 09-17 2081
    526 손해배상 [보헝금청구]-계약해지법원"보험료 밀려도 최후통지 안했으면 보험금 줘야" 한다는 사… 10-13 2083
    525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086
    52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08-30 2090
    523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7
    522 민사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스쿨존-스쿨존사고로 집행유예판결이 2심에선 구속 판례 10-30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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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다른 차에 받혀 사망시 내 차량의 자손보험금도 받는다 11-0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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