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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80	민사기타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2212
479	민사기타	[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11-03	2212
478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219
477	민사기타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2220
476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종류	10-12	2229
4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09-06	2229
474	민사기타	[임대차소송]-판례-경매배당-미심쩍은 임차인 경매배당 제외 정당<청주지법>	10-26	2233
473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내 이름 쓴 푯말 세우고 '찰칵'-고향땅, 남의 …	10-07	2236
47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10-13	2248
47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250
470	민사소송	[부동산소송]-사례-시효취득-중앙대 '국가 땅 20년 점유' 시효취득으로 땅…	10-07	2252
469	손해배상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08-18	2260
468	손해배상	[부상치료비]-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시 부상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는지 여…	11-03	2261
467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오토바이의 정원초과가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02-05	2262
466	민사소송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12-13	2262
465	민사소송	[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04-16	2267
46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07-21	2270
463	민사기타	[부동산분쟁]-판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11-03	2273
462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주거이전비-소유·세입자 아닌 가구원, 주거 이전비 청구권 없다.	10-04	2274
461	손해배상	[과실]-사례-손해배상-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10-27	2274
460	민사일반	[금지처분취소]-사례-"학교 진입로는 교육공간 아니다"라는 사례	12-14	2276
459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소유권이전등기-동일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10-31	2279
458	손해배상	[시효]-사례-손해배상-교통사고보험금-손해배상시효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	11-01	2283
45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2287
45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	02-02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