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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아파트벽 0.3 mm 균열에 대한 손배책임 판례	11-21	2696
329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06-26	2695
328	민사기타	[혼유사고]-사례-손해배상-"자동차 '혼유사고' 주유소 책임 80%" 사례	10-15	2686
327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물상보증인-판례-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이 되…	05-02	2686
326	민사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	12-13	2679
325	민사일반	[민사소송]-부진정연대채무자의 상계의 효력 범위-대법원 2010.9.16.선고2008다97218…	05-05	2678
324	민사소송	[유치권소멸]-판례-유치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례	05-02	2675
323	민사기타	[행정심판]-사례-'상대방에게 직접 통지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 행정심…	04-26	2672
322	민사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	11-08	2667
321	민사소송	[분양대금반환]-판례-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관한 법인의 책임	05-02	2666
32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법원"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있다는 사례	10-13	2660
319	민사소송	[현금보관증]-사례-현금보관증 받고 5억 맡겼다면 정상적 거래로 못봐-부주의로 부지…	12-14	2657
318	민사소송	[담보가등기]-판례-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의 효력	05-02	2657
317	민사기타	[권리남용]-판례-부동산분쟁-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11-03	2654
316	채권회수	[채권]-판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08-29	2645
315	민사소송	[부당제소]-퇴직금-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04-16	2639
314	손해배상	[노동력상실율]-판례-교통사고-노동력상실율 90%상실 경우 판례(개호환자)	02-05	2633
313	민사소송	[영업상의주체]-판례-영업상의 인허가명의와 실제 영업주체가 다른 경우의 당사자	05-09	2633
312	민사기타	[명의신탁]-사례-부동산분쟁-법인이 명의신탁한 농지 매도한 농부 횡령죄로 처벌 할 …	11-03	2632
311	행정소송	[행정소송]-판례-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06-24	2629
310	민사소송	[임대차분쟁]-판례-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	11-01	2627
309	행정소송	[면직처분무효확인]-판례-면직처분무효확인[서울행정법원 , 일반행정 , 2009.06.25 , …	11-19	2619
308	민사소송	[권리남용]-판례-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05-02	2605
30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2599
306	민사소송	[계금반환]-판례-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1998. 12. 9…	04-16	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