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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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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0 민사소송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례 11-01 2147
    179 민사일반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2146
    178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낙찰계의 계주지위 승계 여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 04-16 2146
    177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부동산분쟁-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11-01 2141
    176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2138
    175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수십 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통해 공로에 출입해 온 토지소유… 11-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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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민사기타 [버스화재사고]-판례-버스 차내 승객의 휘발유통에서 휘발유가 스며 버스에 화재가 발… 03-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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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민사소송 [부동산]-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08-19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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