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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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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5 민사소송 [임차보증금]-판례-의류판매대리점 영업을 하던 점포 임차인이 그 영업을 양도하면서 … 06-27 3181
    454 민사소송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04-16 3178
    453 민사기타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177
    45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172
    451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주위토지통행권자가 피통행지의 소유자이외 제3자를 상대로 통… 11-07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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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민사소송 [상계항변]-판례-복수의 채권에 기한 상계항변의 경우 특정의 필요성 05-02 3138
    443 손해배상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2011. 1. 13. 선고 2… 04-26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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