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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09-06	2224
204	민사기타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2219
203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217
202	민사기타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2205
201	민사기타	[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11-03	2204
200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08-30	2202
199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소멸시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례	11-28	2201
198	민사소송	[건물명도]-임대주택관련 혼인관계가 파탄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계약…	04-21	2199
197	민사소송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01-31	2195
1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	09-12	2194
19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	01-31	2193
1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업무상질병으로 요양중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여부 판례	11-18	2190
193	민사기타	[부동산분쟁]-사례-분양-서울중앙지법 "설명 부실한 분양 계약 취소할 수 있다"	11-04	2186
1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	12-07	2182
19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81
190	민사소송	[임대차]-임차권양도-며느리 임대주택 임차권 시어머니에게 양도 가능	10-13	2180
18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180
188	민사소송	[자주점유]-사례-구분소유적 공유지 관계서 점유면적이 등기부 지분 초과, 초과부분은…	10-04	2175
18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판례)	11-01	2172
186	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09-05	2163
185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08-30	2160
18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10-13	2159
183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	07-18	2159
182	손해배상	[교통사고]-사례-반려동물-"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반려동물 가치 인정	07-23	2153
181	민사소송	[행정처분]-판례-항고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1)	10-07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