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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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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30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2156
    129 민사소송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 10-31 2155
    12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의료과실-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 10-04 2145
    127 민사소송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04-16 2137
    126 민사소송 [상호금지및말소청구]-판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02-15 2136
    12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12-13 2136
    124 손해배상 [보험금시효]-판례-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 11-09 2134
    12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식회사-주식회사 감사가 직무 수행의사 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 09-05 2132
    12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2121
    121 민사소송 [구상금]-판례-구상금의 시효에 관한 판례 02-14 2120
    120 손해배상 [의료사고]-판례-손해배상-병원 과실 판정시 상급병실 입원료와 한방치료비 돌려받을 … 10-30 2117
    119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유치권-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07-29 2114
    11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 10-07 2109
    117 민사기타 [부당해고]-사례-노무-"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10-28 2102
    11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 08-02 2102
    11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2095
    114 민사기타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2090
    11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08-30 2090
    112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1998. 12. 17. 97다39216 해고무효확인-민사재판… 12-13 2089
    11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교통사고-"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10-28 2089
    110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2083
    10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10-13 2079
    108 채권회수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2078
    1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2078
    10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08-23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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