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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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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5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8
    104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898
    103 민사기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 10-28 1893
    102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3
    101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1876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 10-28 1876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870
    98 민사일반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12-14 1869
    97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867
    96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10-13 1864
    95 민사기타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1863
    9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10-25 1858
    93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08-30 1856
    9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56
    91 민사소송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0-04 1852
    9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51
    89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48
    88 민사소송 [퇴직금]-판례-퇴직금 분할지급약정 사건 11-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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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06-30 1837
    8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 10-11 1828
    83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28
    82 민사기타 [해고무효확인]-판례-【재판전문】 1992.7.28. 91다41897 해고무효확인등 12-13 1823
    8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10-1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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