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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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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10-27 1673
    2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72
    28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1671
    2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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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민사기타 [해고]-사례-업무상 재해 당한 근로자라도 요양 필요성 없으면 해고 가능 사례 12-14 1645
    23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42
    22 손해배상 [부동산 손해배상]-판례-손해배상-집배원 법원문서 배달 소홀 국가 배상 판례 10-27 1639
    21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09-03 1633
    20 손해배상 [사실혼관계]-사례-피보험자-"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10-27 1623
    19 손해배상 [집중호우]-판례-손해배상-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10-31 1622
    1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22
    1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 07-31 1620
    16 민사기타 [채권]-판례-상계-대법원, 양육비 채권 위자료와 상계 가능 08-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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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09-08 1592
    13 민사기타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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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81
    10 민사기타 [채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06-15 1578
    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하차도중 사고도 자동차보험금 지급해야" 10-05 1575
    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10-13 1573
    7 손해배상 [노무]-판례-손해배상-대법 "계약기간 내 일용직 사고, 업무상 재해" 판례 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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