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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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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30 민사소송 [종중재산]-판례-종중 재산의 분배 방법-대법원 2010.9.9.선고 2007다42310, 42327(병… 05-05 3519
    529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대법원 2011.9.29… 08-19 3505
    528 손해배상 [교통사고]-과실비율-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02-29 3502
    527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사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10-25 3497
    52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환송한 판례- … 04-22 3480
    525 민사기타 [구상금]-판례-2010다116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 06-23 3479
    524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478
    523 민사일반 [양수금]-판례-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갑이 을이 장래 설립·운영할 병 주식회사에 토… 06-11 3476
    522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70
    521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03-07 3468
    520 민사기타 [법적지상권]-판례-관습상-무허가 또는 미등기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 03-09 3463
    519 민사기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판례-출생 및 사망일시의 정정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05-02 3459
    518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판례-민법 제219조 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 11-29 3430
    517 민사기타 [계약인수]-판례-계약인수시 채권 채무관계의 소멸여부 07-17 3419
    516 민사소송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 11-24 3416
    515 민사소송 [점유취득]-판례-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된 판례 12-14 3415
    514 민사소송 [청구이의]-판례-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하는지 여부 04-23 3404
    51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06-28 3400
    512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399
    511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부당이득반환-[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0905, 2008.12.18] 11-29 3399
    510 민사기타 [선불금,마이낑]-사례-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대여금 변제를 하겠다라는 사실… 11-21 3399
    509 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06-30 3398
    508 민사소송 [점유취득시효완성]-판례-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에 대한 사건 사례-대법원 2005.… 11-08 3394
    5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가압류-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05-09 3380
    506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경… 05-20 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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