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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호의동승이라는 사실로서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 교통사…	09-13	1965
55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수영실기능력이 상실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게 금 20,000,…	09-13	1931
553	손해배상	[손해배상]-일조권-법원＂법령 오해로 일조권 침해한 지자체 배상＂판례	09-16	2125
55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병 키운 한의사에 거액 배상 판결"<수원지법>	09-17	1631
55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기물파손-여객기내 난동 1,800만원 배상결정	09-17	2863
55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피고 의성군)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개인…	09-23	1826
54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35
54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30
547	민사소송	[채권]-판례-경매-낙찰허가결정에 관한 판례	09-25	1820
546	민사기타	[손해배상]-국가유공자-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	09-26	1821
545	손해배상	[손해배상]-업무상재해-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09-26	1653
544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2092
543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1883
54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경락대금-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	09-29	1822
54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심장마비-수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례	09-29	2218
540	손해배상	[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	10-02	2428
539	민사소송	[채권]-판례-강제집행면탈죄-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의 의…	10-02	1792
538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일조권-일조권 침해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해줘야	10-03	1811
53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비공식 출장 나갔다 숨져도 업무상재해	10-03	1591
536	부동산분쟁	[부동산]-사례-명의신탁-"명의신탁 소유권 불인정" 판결	10-03	2471
53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출장 이은 회식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10-03	1550
534	민사소송	[채권]-사례-상속-자살한 가장의 연대보증 빚 유족이 몰랐다면 채무면제	10-03	2454
533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50
532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재보상-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10-03	2191
53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	10-03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