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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80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02-02	2703
379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권]-판례-이혼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	02-02	2289
378	민사소송	[일상의 가사]-표현대리-판례-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	02-02	3193
377	민사소송	[배상시효]-판례-대법 "국가 반인륜범죄, 배상시효 없어" 라는 사례	01-31	2199
37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계모-대구지법, "계모는 인척.. 대인배상보험약관상 부모 아니다"라…	01-31	2197
37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애완견-애완견에 대하여 오진을 한 수의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	01-30	3284
374	민사소송	[공유물분할]-판례-집합건물의 대지부분과 인접한 토지가 공유로 되어있는 경우의 공…	01-10	3932
373	민사기타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	01-10	2939
372	손해배상	[스키장충돌사고]-판례-스키장충돌사고-서울지법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12-29	4390
371	민사소송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	12-29	7351
370	민사일반	[시효취득]-사례-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	12-21	4242
36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12-19	2994
368	민사소송	[채권자취소권]-사례-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상속포기하자 이에 대해서 상속인의 채권자…	12-19	3921
367	손해배상	[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12-17	4187
366	손해배상	[업무상재해]-사례-망연회-송년회 1차까지만 '업무의 연장' … 판례로 본 …	12-15	2110
365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702
364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	12-15	3247
36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221
362	민사기타	[계약금]-판례-1991.11.22. 91다30705 계약금	12-15	2060
36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1984.2.14. 83다카1815 소유권이전등기등	12-15	2860
360	민사소송	[불법영득의사]-판례-공과금 등의 납부독촉을 목적으로 한 제재조치로서 물품을 취거…	12-15	3114
359	채권회수	[본압류전이]-판례-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한다는 기재가 누락된 압류 및 추심명령…	12-15	4397
358	민사소송	[퇴직금 분할지급]-판례-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대법원 2010.2.20 선고2007다9076…	12-15	2331
357	민사일반	[임대료]-판례-임대료및관리비상계·임대료	12-15	3386
356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서울고등법원, 등교 후 쓰러져 사망한 고교생,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12-1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