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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5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	09-12	1679
654	민사기타	[손해배상]-판례-업무상재해-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	10-28	1681
65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공무상재해-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	10-13	1681
652	손해배상	[채권]-판례-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	09-05	1681
65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행정당국책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	10-09	1682
65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10-27	1686
649	민사기타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10-13	1687
648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691
647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699
64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교통사고를 분석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	10-07	1701
645	손해배상	[노무]-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판례	10-13	1703
644	민사일반	[채권]-사례-보증계약-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	10-05	1704
64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10-13	1705
642	민사일반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08-31	1713
641	손해배상	[보험금]-부부싸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부싸움끝 칼부림 사망, 정당방위 초과상태…	10-19	1713
640	부동산분쟁	[부동산]-유치권-판례-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	07-29	1720
63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국가배상-대법, "소송 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해야"	10-07	1725
63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	09-25	1730
637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	10-28	1732
636	부동산분쟁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	07-29	1733
63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10-28	1734
63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08-30	1754
63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부실공사를 한 산림조합과 감독을 게을리 한 국가에게 집중호우로 인…	08-02	1755
632	부동산분쟁	[부동산]-판례-소유권이전등기등	07-31	1760
631	민사소송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10-13	1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