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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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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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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1953
    558 부동산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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