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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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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80 민사소송 [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12-13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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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손해배상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11-02 2495
    277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유치권자의 사용수익권의 범위-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 04-26 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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