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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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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0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승강기 문 추락사고 100% 피해자 책임" 이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09-06 2222
    204 민사기타 [부당해고]-판례-법원"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하다는 판례 08-29 2217
    203 민사소송 [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05-07 2216
    202 민사기타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2205
    201 민사기타 [차명계좌]-판례-예금명의자 소유-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11-03 2203
    200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임대주택의 계약의 갱신과 거절 08-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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