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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05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무면허 사망사고 가드레일 미설치 책임 20%" 로 본 판례	08-15	1899
104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898
103	민사기타	[영업정지]-사례-근거규정-영업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은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	10-28	1895
102	민사기타	[부동산소송]-사례-유치권-“부동산 유치권 보호 위한 침탈 방어는 적법”	10-07	1884
101	민사소송	[채권]-판례-보증인-채무 상한액 확정안한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사례	09-26	1876
100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보험금-부검-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	10-28	1876
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870
98	민사일반	[특별급여]-사례-"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한다는 사례	12-14	1869
97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869
96	민사기타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10-13	1864
95	민사기타	[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	07-29	1864
94	민사기타	[소유권이전등기]-사례-말소등기절차-대법원 "조건 딸린 기증, 기부 아니다"	10-25	1859
9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10-31	1857
92	민사소송	[임대차]-판례-상가건물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요령	08-30	1856
9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업재해-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청구의 가부	10-03	1853
90	민사소송	[가처분]-판례-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0-04	1852
89	민사소송	[퇴직금]-판례-퇴직금 분할지급약정 사건	11-13	1850
8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영아사망-영아 엎어재워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과실 인정, “1억 …	08-23	1848
87	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	07-31	1848
86	민사소송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06-30	1838
85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산업재해-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10-03	1838
8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의료사고-쌍꺼풀· 안과수술 수차례 전력 있다면 재수술 후유증, 의…	10-11	1830
83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828
8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법원'도로가서 차에 발 치이면 자기책임 30%"	10-13	1825
81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저작권-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09-2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