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8.♡.123.192) 손님 (18.♡.2.62) 손님 (69.♡.249.7) 손님 (69.♡.249.1) 손님 (69.♡.249.9) 손님 (34.♡.82.76) 손님 (69.♡.249.6) 손님 (173.♡.87.117) 손님 (34.♡.82.77) 손님 (173.♡.107.4) 손님 (219.♡.171.114) 손님 (173.♡.70.113) 손님 (69.♡.249.120) 손님 (173.♡.83.4) 손님 (173.♡.69.3) 손님 (173.♡.107.10) 손님 (69.♡.249.3) 손님 (173.♡.83.14) 손님 (173.♡.127.9) 손님 (69.♡.230.9) 손님 (69.♡.230.120) 손님 (173.♡.107.117) 손님 (173.♡.87.6) 손님 (69.♡.249.116) 손님 (173.♡.83.6) 손님 (173.♡.107.1) 손님 (34.♡.82.70) 손님 (173.♡.127.119) 손님 (173.♡.87.120) 손님 (207.♡.13.6) 손님 (173.♡.87.3) 손님 (69.♡.249.5) 손님 (173.♡.83.9) 손님 (173.♡.87.116) 손님 (18.♡.72.211) 손님 (69.♡.249.117) 손님 (173.♡.107.5) 손님 (69.♡.230.118) 손님 (173.♡.70.4) 손님 (173.♡.70.3) 손님 (173.♡.107.9) 손님 (69.♡.249.10) 손님 (173.♡.127.13) 손님 (173.♡.127.3) 손님 (69.♡.230.8) 손님 (173.♡.83.1) 손님 (69.♡.230.5) 손님 (173.♡.107.118) 손님 (173.♡.83.3) 손님 (3.♡.96.161) 손님 (173.♡.83.15) 손님 (173.♡.83.5) 손님 (18.♡.145.175) 손님 (69.♡.249.8) 손님 (69.♡.230.4) 손님 (3.♡.100.219) 손님 (173.♡.87.4) 손님 (173.♡.83.13) 손님 (173.♡.107.113) 손님 (207.♡.13.150) 손님 (173.♡.87.10) 손님 (173.♡.87.119) 손님 (173.♡.127.1) 손님 (173.♡.83.119) 손님 (173.♡.87.8) 손님 (112.♡.107.208) 손님 (173.♡.87.1) 손님 (173.♡.70.118) 손님 (69.♡.230.116) 손님 (69.♡.249.119) 손님 (173.♡.83.10) 손님 (3.♡.94.209) 손님 (173.♡.83.120) 손님 (34.♡.82.68) 손님 (69.♡.230.3) 손님 (173.♡.127.5) 손님 (34.♡.82.72) 손님 (34.♡.82.65) 손님 (69.♡.249.118) 손님 (173.♡.70.1) 손님 (173.♡.87.11) 손님 (69.♡.249.4) 손님 (173.♡.107.6) 손님 (61.♡.93.162) 손님 (34.♡.82.69) 손님 (69.♡.230.1) 손님 (173.♡.70.117) 손님 (173.♡.69.2) 손님 (173.♡.83.117) 손님 (173.♡.83.7) 손님 (69.♡.230.7) 손님 (173.♡.83.16) 손님 (173.♡.70.2) 손님 (34.♡.82.78) 손님 (173.♡.69.112) 손님 (173.♡.87.118) 손님 (3.♡.25.146) 손님 (173.♡.107.119) 손님 (173.♡.107.120) 손님 (69.♡.230.119) 손님 (173.♡.107.2) 손님 (34.♡.82.67) 손님 (173.♡.70.116) 손님 (173.♡.69.116) 손님 (173.♡.83.11) 손님 (173.♡.87.7) 손님 (173.♡.107.116) 손님 (3.♡.109.30) 손님 (3.♡.201.57) 손님 (34.♡.82.66) 손님 (18.♡.131.69) 손님 (156.♡.82.223) 손님 (69.♡.230.6) 손님 (69.♡.230.2) 손님 (13.♡.73.1) 손님 (3.♡.149.253) 손님 (173.♡.107.8) 손님 (52.♡.144.189) 손님 (173.♡.107.3) 손님 (17.♡.75.223) 손님 (3.♡.44.130) 손님 (18.♡.152.93) 손님 (18.♡.111.98) 손님 (17.♡.75.84) 손님 (69.♡.230.117) 손님 (173.♡.83.2) 손님 (173.♡.69.118) 손님 (18.♡.12.85) 손님 (173.♡.127.7) 손님 (173.♡.87.9) 손님 (173.♡.69.111) 손님 (69.♡.230.10) 손님 (173.♡.87.5) 손님 (34.♡.82.64) 손님 (173.♡.127.10) 손님 (173.♡.83.12) 손님 (173.♡.83.118) 손님 (207.♡.13.17) 손님 (3.♡.92.103) 손님 (52.♡.144.191) 손님 (3.♡.240.103) 손님 (173.♡.127.14) 손님 (18.♡.159.152) 손님 (173.♡.83.8) 손님 (69.♡.249.2) 손님 (173.♡.107.7) 손님 (173.♡.83.113) 손님 (3.♡.115.253) 손님 (173.♡.127.12) 손님 (18.♡.156.53) 손님 (173.♡.87.2) 손님 (3.♡.244.97) 손님 (173.♡.127.15) 손님 (17.♡.75.127) 손님 (3.♡.84.126) 손님 (18.♡.206.125) 손님 (173.♡.127.4) 손님 (173.♡.69.1) 손님 (34.♡.82.71) |
|
|
접속자 169명 (M:0 / G:169)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