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73.♡.70.3) 손님 (3.♡.5.187) 손님 (69.♡.249.14) 손님 (52.♡.144.218) 손님 (173.♡.127.16) 손님 (173.♡.83.12) 손님 (3.♡.11.134) 손님 (173.♡.107.119) 손님 (173.♡.83.30) 손님 (18.♡.5.162) 손님 (18.♡.163.39) 손님 (34.♡.82.74) 손님 (173.♡.83.32) 손님 (40.♡.167.32) 손님 (173.♡.83.6) 손님 (69.♡.230.1) 손님 (173.♡.83.5) 손님 (173.♡.83.116) 손님 (173.♡.107.1) 손님 (3.♡.81.146) 손님 (173.♡.87.1) 손님 (173.♡.70.4) 손님 (18.♡.135.67) 손님 (3.♡.79.33) 손님 (173.♡.83.119) 손님 (173.♡.83.33) 손님 (173.♡.83.35) 손님 (173.♡.70.1) 손님 (173.♡.107.13) 손님 (3.♡.201.227) 손님 (3.♡.53.109) 손님 (173.♡.83.27) 손님 (173.♡.83.7) 손님 (69.♡.249.12) 손님 (69.♡.249.10) 손님 (173.♡.83.34) 손님 (40.♡.167.70) 손님 (18.♡.210.98) 손님 (173.♡.107.9) 손님 (173.♡.83.22) 손님 (173.♡.107.7) 손님 (173.♡.83.120) 손님 (3.♡.40.229) 손님 (69.♡.249.9) 손님 (173.♡.83.9) 손님 (69.♡.230.118) 손님 (3.♡.29.99) 손님 (18.♡.162.204) 손님 (173.♡.107.5) 손님 (3.♡.248.143) 손님 (3.♡.180.16) 손님 (69.♡.230.9) 손님 (3.♡.147.77) 손님 (173.♡.70.117) 손님 (34.♡.82.72) 손님 (173.♡.87.10) 손님 (173.♡.83.31) 손님 (34.♡.82.65) 손님 (173.♡.83.13) 손님 (173.♡.87.15) 손님 (173.♡.83.4) 손님 (3.♡.255.77) 손님 (173.♡.69.3) 손님 (173.♡.83.8) 손님 (18.♡.52.29) 손님 (69.♡.249.5) 손님 (18.♡.4.9) 손님 (173.♡.87.119) 손님 (18.♡.69.155) 손님 (69.♡.249.119) 손님 (173.♡.83.28) 손님 (18.♡.104.79) 손님 (3.♡.79.242) 손님 (173.♡.83.10) 손님 (52.♡.156.84) 손님 (3.♡.214.32) 손님 (18.♡.7.84) 손님 (173.♡.83.23) 손님 (69.♡.249.8) 손님 (3.♡.61.81) 손님 (69.♡.230.5) 손님 (173.♡.83.18) 손님 (17.♡.219.14) 손님 (173.♡.107.6) 손님 (34.♡.82.75) 손님 (173.♡.87.116) 손님 (69.♡.249.11) 손님 (173.♡.107.12) 손님 (69.♡.230.120) 손님 (173.♡.107.116) 손님 (173.♡.87.7) 손님 (52.♡.144.167) 손님 (173.♡.107.4) 손님 (173.♡.83.17) 손님 (173.♡.83.117) 손님 (173.♡.83.29) 손님 (3.♡.43.73) 손님 (69.♡.230.116) 손님 (173.♡.107.117) 손님 (3.♡.61.43) 손님 (34.♡.82.70) 손님 (173.♡.83.21) 손님 (173.♡.83.20) 손님 (173.♡.83.3) 손님 (69.♡.249.117) 손님 (3.♡.234.238) 손님 (173.♡.69.117) 손님 (69.♡.230.4) 손님 (18.♡.82.111) 손님 (173.♡.107.2) 손님 (173.♡.127.21) 손님 (211.♡.46.54) 손님 (173.♡.87.118) 손님 (173.♡.69.116) 손님 (3.♡.142.158) 손님 (173.♡.107.120) 손님 (40.♡.167.230) 손님 (34.♡.82.69) 손님 (173.♡.70.116) 손님 (69.♡.230.7) 손님 (173.♡.127.24) 손님 (18.♡.21.164) 손님 (173.♡.83.24) 손님 (3.♡.23.167) 손님 (173.♡.83.25) 손님 (3.♡.82.203) 손님 (69.♡.230.2) 손님 (3.♡.111.171) 손님 (69.♡.230.10) 손님 (18.♡.206.160) 손님 (52.♡.232.21) 손님 (173.♡.107.3) 손님 (173.♡.83.11) 손님 (3.♡.128.123) 손님 (173.♡.87.14) 손님 (3.♡.169.197) 손님 (18.♡.240.226) 손님 (173.♡.87.8) 손님 (173.♡.70.118) 손님 (3.♡.112.70) 손님 (173.♡.69.118) 손님 (69.♡.230.3) 손님 (17.♡.219.89) 손님 (173.♡.83.2) 손님 (17.♡.227.26) 손님 (69.♡.230.8) 손님 (69.♡.230.119) 손님 (173.♡.107.11) 손님 (173.♡.70.2) 손님 (17.♡.219.181) 손님 (173.♡.87.2) 손님 (3.♡.83.18) 손님 (173.♡.83.118) 손님 (18.♡.30.254) 손님 (173.♡.83.26) 손님 (3.♡.188.120) 손님 (173.♡.107.118) 손님 (18.♡.120.250) 손님 (69.♡.230.117) 손님 (69.♡.249.6) 손님 (3.♡.206.6) 손님 (18.♡.120.23) 손님 (173.♡.83.16) 손님 (3.♡.133.141) 손님 (52.♡.249.190) 손님 (173.♡.83.19) 손님 (18.♡.28.191) 손님 (3.♡.80.150) 손님 (18.♡.78.144) 손님 (173.♡.87.5) 손님 (69.♡.249.7) 손님 (3.♡.68.97) 손님 (173.♡.83.1) 손님 (69.♡.230.6) 손님 (173.♡.127.20) 손님 (3.♡.158.253) 손님 (18.♡.158.178) 손님 (18.♡.251.235) 손님 (52.♡.210.190) 손님 (18.♡.46.55) 손님 (13.♡.182.39) 손님 (3.♡.28.65) 손님 (3.♡.244.67) 손님 (3.♡.146.228) 손님 (173.♡.83.15) 손님 (3.♡.255.55) |
|
|
접속자 196명 (M:0 / G:196)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특별형사절차]-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와 차이점
|
|
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
근 거 |
형소법 제448조 이하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
성 질 |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
공판 전 절차 |
|
청구권자 |
검 사 |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
청구방식 |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
|
관할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
|
대 상 |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
|
심 리 |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
|
선 고 |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만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구류不可), 가납명령 가능 |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유치명령(5일이내) |
|
효 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기판력, 집행력,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
확정판결과 동일 |
|
형의 집행 |
검 사 |
경찰서장 (검사에게 보고) |
|
실 효 |
정식재판의 확정시 (공소기각결정 포함) |
정식재판의 확정시 |
|
증거
법칙 |
적용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수증 |
자백배제법칙, 위수증 |
|
배제 |
전문법칙, 직접심리주의 |
자백보강의 법칙, 전문법칙 |
|
정식
재판의
청구 |
청구권자 |
피고인(포기 不可), 검사 |
피고인 (포기 可), 경찰서장 |
|
기간 |
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선고·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
방식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
|
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
기각결정 |
법령위반, 청구권 소멸효 → 즉시항고 가능 |
|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약식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지위 유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하여도 제척사유 아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